포항시 ‘사’선거구(해도동ㆍ송도동ㆍ청림동ㆍ제철동) 국민의힘 조 민 성 의원
◎ 5분 자유발언 ◎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도, 송도, 청림, 제철 지역구의 조민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 재난 ‘산불 대응’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 인구 감소 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5년 말, 최대 52만 5천여 명에 달했던 포항시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내국인 49만 857명, 외국인 7,769명으로 외국인을 포함하더라도 50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대도시로 분류되는 기준선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자연 감소의 심화, 지방 소멸의 위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간 포항시는 ‘특화단지’를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과 교육 혁신을 도모하며 지역 정주 시스템 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의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제는 ‘인구감소’라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도시의 수용력에 기반한 축소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의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포항시의 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2023년 ‘일자리청년과’를 신설하고 청년 유입을 위해 올해 3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와 ‘저출생 대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신중년 세대'(만 40~64세)에 대한 전담 부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책적 지원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 일찍이 50플러스 재단을 설립하여 신중년 대상 경력 설계, 직업 교육,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 신중년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6대 광역시를 포함한 다수 지자체가 50플러스센터,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등을 운영하며 신중년층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안양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신중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93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도화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 시의 준비상태는 어떠한지 상세히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포항형 4060 신중년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 센터는 평생학습관, 일자리청년과 등 여러 군데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중년 친화형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포항의 산업 특성에 맞춰 신중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창업 희망자에게는 맞춤형 컨설팅, 자금 및 보육 지원을 통해 창업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신중년이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마련된다면 신중년층은 안정적으로 포항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인구 유출을 막는 동시에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